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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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유 1 윈앤윈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정훈 2 문형승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01.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
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
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3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
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4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
 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다35451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7상,948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가단14918 판결
 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